[인터뷰]정 민 광주지방국세청장

2005.04.21 00:00:00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업종대상 맞춤식 컨설팅 제공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향인 광주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취임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현대사의 주요 길목에서 항상 바른 흐름을 만들어낸 이 고장에서, 또한 자랑스런 국세행정의 전통을 이어온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히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같은 중책을 맡겨주신 이주성 청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뜻을 받들어 맡은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 이전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금호타이어 등이 이전해 오는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방안은?
"수도권과 지방기업간의 불균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세무조사 측면에서 많이 개선됐고, 세정지원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이 우리청 관내로 이전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재임기간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가 기업하기 편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적극 찾아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은 지역경제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영세납세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고나 신청' 위주에서 '찾아서' 하는 세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및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의 산업현장을 찾아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악의적 탈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해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소 지론은?
"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와 성숙된 납세풍토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의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외부 제도의 실질적 운영으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사대상의 선정 등 세무행정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근거과세의 토대가 되는 과세 인프라의 구축, 부조리 방지 시스템 등을 통한 공평과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정부혁신과 관련해 국세청이 열린 세정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세정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청의 구상이 있다면.
"산업구조가 취약한 광주청의 특성을 반영해 무리한 세정의 집행보다는 세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정혁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고용창출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업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식 세정지원 컨설팅을 제공해 '신고·신청' 위주 지원에서 '찾아서' 지원하는 세정을 추진함은 물론, 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일 버리기'를 통해 직원의 업무량을 감축하고, 납세자의 세정 참여기회 확대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납세서비스를 창출해 세정환경의 국제화, 전산화, 금융거래 다양화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영암군 일원의 관광도시 건설(J프로젝트)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는 관광레저형 복합관광도시 개발 예정지인 해남군 및 영암군 일대를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을 편성해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동향이나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투기혐의자료 수집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할 것입니다."

-지역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를 해주신 지역 납세자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이나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세정혁신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립니다."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행정의 요체이자 목표는 납세자가 최소의 부담으로 성실납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과학화를 통한 세정 능률 향상에 힘을 모아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일의 성패는 사람에 있음을 기억하며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고 조직의 인화에 노력하면서, 여러 제약이 따르겠지만 직원의 복지향상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일시적인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세정혁신과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선 세무서 국세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방안과 사무관이하 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준은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예산 등의 제한이 있어 원하는 만큼의 처우개선이나 복지 향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돼 주고 자부심을 느끼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의 인사는 비교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뿌리내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시행돼 온 '전자인사시스템'과 새로이 시행되는 '인사혁신위원회'를 통해 희망지 인사 정착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해 즐겁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광주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사운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53년생 △광주 동구 출신-광주고와 고려대학교 졸업 △인디애나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제주서 총무과장, 마산서 소득세과장 △중부청 국제조세과장, 감사관, 총무과장, △속초·익산·원주세무서장 △국세청 조사3·2·1과장, 중부청 조사1국장 △대통령 비서실, 뉴욕총영사관 △행시 18회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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