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5%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행자부에 '서울시세 감면조례안' 허가를 요청했다.

시의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자동차소유주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행자부는 자칫 자치단체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금년도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을 대상으로 5%의 세금감면을 실시한 결과 참여차량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차량감소로 인한 유류비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으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세입 중 자동차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정부보조금 지급을 통해서라도 요일제 참여차량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ID:Victory F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