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話실록-⑥아파트 `0'순위통장 전매자 세무조사-〈8〉 

1999.08.23 00:00:00

공휴일 대전까지 출장 실수요자 파악

`0'순위 통장거래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거래자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워 실무자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일선 실무자들은 `경제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들 투기업자에 대해 세금으로 흡수하는 방법과 함께 악덕 투기자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가 실시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0'순위통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당초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사태까지 빚어져 조사담당자들이 한때 허탈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국세청 한 간부는 “安 청장이 수시로 불러 진행사항을 체크했고, 또 독려해 서울청은 물론 본청의 간부로서도 청사에 앉아서 직원들이 보고하는 것만을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일선에 암행식의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일요일에 담당사무관을 데리고 버스를 이용해 서울은 물론 멀리 대전지역까지 출장을 가서 실수요자를 가장해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조사 초창기 며칠간 초비상 상태의 심정으로 한 주를 보낸 직원들은 일련의 제반조치들에 상당히 고무되어 사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소득세과 실무자들은 이번 일이 상당히 힘들었으나 윗분들의 방향제시가 명확해 상하간 손발이 척척맞아 떨어져 어려운 가운데서도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본청의 소득세과장으로 일했던 故 김재규 과장은 부임이후 계속 일속에 파묻혀 열과 성이 지나친 나머지 직원들로부터 극성 과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국세청은 투기전매자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1천5백49건의 투기전매행위를 포착, 44억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서울지역 투기조장 복덕방에 대해서도 2억5천여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당시 국세청은 투기조사전담반을 투기현장에 투입, 면밀한 추적조사를 단행한 결과 민간아파트 전매행위 1천5백49건을 적발, 양도소득세 42억5천4백만원 기타 1억5천9백만원 등 모두 44억1천3백만원을 추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서울지역의 1만7천1백7개의 복덕방을 대상으로 투기조장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조장자로 밝혀진 4천4백80명에 대해 모두 2억5천2백만원을 추징했으며, 그 가운데 악덕업자 1백55명에 대해서는 7천8백여만원의 추징조치와 함께 통고처분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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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무신고자 5천5백59명은 관할구청에 그 명단을 통보했다.

 이때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추적조사에서는 모두 4백17명의 전매자를 색출하는 개가를 올려 이들로부터 13억4천4백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 조사는 2월19일부터 3월2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주택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0'순위예금가입자 4천8백9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단행한 결과, 총가입자 가운데 4천65명이 실수요자로 밝혀졌으며 4백17명만이 전매자로 판명되어 양도소득세 11억4천1백만원, 증여세 등 기타 2억3백만원 등 모두 13억4천4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밖에 주소불명 1백26명, 이민 기타 2백4명 등 모두 3백30명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미결상태로 남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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