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12.5%) 자치구에도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배분한 결과이며 〈표3〉, 〈표4〉와 같다. 〈표3〉는 재정력환산지수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결과를 의미하며, 〈표4〉는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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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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