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산세- 下-

1999.09.16 00:00:00

유금열(柳金烈) 서기관(행자부)

 네브라스카주의 歲入局(Department Revenue)이 조사한 미국의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특이한 것이 많다.

 캔사스주에서는 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만 오래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루지애나주는 보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보트 집은 과세하지 않는다.
 미시건주도 비행기에 대해 과세하고 인디언 소유 비행기는 제외한다.

 알라바마주는 땅콩, 의복 및 가족 초상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접시 세척기도 과세대상으로 하고있다. 죠지아주는 골프 카트에 과세를 하고 있으며 인디애나주는 광고 게시판과 자동판매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보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73개 카운티 식탁·침대 대상포함
세금권리찾기 시민운동 입김거세

 네브라스카주는 총 카메라 의복과 보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노드캐롤라이나주는 냉장고와 난로에 대해서 과세한다.

 미시시피주는 이발기구에, 몬타나주는 用水權(water right), 오래곤주는 전화선에 대해 과세하기도 한다. 버몬트주는 벌채하기 전의 입목(standing timber)에, 워싱턴주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오클라호마주는 家具에 대해 과세한다. 오클라호마주의 77개 카운티중 73개 카운티가 식탁 텔레비전 침대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매사츄세츠주의 Cape Cod 타운에서는 시가의 1천분의 14의 세율로 커텐 쇼파 의자 스테레오 침대 텔레비전 세탁기 그림 등을 망라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뉴욕주는 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동산에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로는 노드 다코타 펜실베니아 사우드다코타 아이오아주가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오클라호마주의 2개 카운티가 가구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캘리포니아도 휴대용 물건에 대한 재산세를 면세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반대하는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에게 서신, 팩스, 전화걸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세제개선에 관심이 없는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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