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아파트 `0'순위통장 전매자 세무조사-〈6〉

1999.08.09 00:00:00

`투기지역 상시 세무조사' 강경대응


 이날 安 청장이 밝힌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는 단호했다.
 이 자리에서 安 청장은 “아파트 당첨권이나 청약예금통장의 프리미엄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과세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국가정책 차원에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安 청장은 “부동산투기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투기를 조장하는 악덕 복덕방업자와 전문 투기꾼들에 대한 전매행위 및 자금출처조사를 무기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0순위통장의 전매실태와 아파트 토지 등의 거래상황조사가 끝나는대로 복덕방은 물론 투기를 조장해온 민간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과세는 물론 악덕투기꾼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 의지는 단호했다.

 安 청장은 또 이 자리에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마련중인 정책적인 차원의 투기억제방안과는 별도로 투기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방안을 수립해 연중무휴로 투기지역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도 밝혔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예조사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부동산거래상황을 파악, 사전에 투기를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전국 일선 세무서에 부동산투기조사 전담반을 상설운용, 아파트 토지 등의 거래상황을 주간 월간 분기별로 보고받아 전국의 부동산거래를 파악하고 사전 세무대책과 조사방향 등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2월17일, 국세청은 그동안 투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한 대상지역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특정지역을 고시한다.

 또 지난 11일 서울 강남지역 복덕방업자들로부터 압수한 부동산거래장부와 통장, 주택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주택청약예금가입자 명단 등을 분석, 전매여부를 가려 과세는 물론 자금출처조사 고발 등 강경조치 결정도 내린다.

 국세청은 이어 18일에는 아파트 건설업체 61개社 대표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安 청장은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安武赫 청장과 지창수 차장을 비롯 본청의 직세·관세·조사국장, 그리고 서울·중부청 직세국장 등 수뇌급들이 대거 배석, 예상대로 회의 벽두부터 위압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당시 실무자의 회고다.

 또 安 청장은 이날 시종 일어선 자세로 협조와 경고를 겸한 소신을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분양질서를 어지럽히는 몰지각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억양을 높인 것은 물론 자신의 말이 결코 엄포가 아님을 부연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임을 거듭 강조하며 의지를 높였다는 것이 당시 한 배석자의 회고다.

 安 청장은 또 “악성투기꾼들이 번 떼돈에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많은 희생이 가려져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실수요자를 울리면서 폭리를 취하는 부정심리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간담회라기보다는 건설업체들의 각성촉구를 위한 `경고선언장'같은 분위기속에서 끝을 맺었다”고 회고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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