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축소는 징세비용의 절감 즉, 국가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총론적으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납세풍토가 우편신고나 은행에서의 납부가 보편화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납세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의 각론에서의 반대다.
결국 징세비용의 효율화 측면과 납세순응 비용간 현재와 같은 납세풍토속에서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비용이 만만치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대별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1년에 한번 세무서를 간다고 해도 지금처럼 세무서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한나절 혹은 하루종일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서 감축은 지난 '9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인해 전국의 세무관서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신속·정확한 세무서비스의 광역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로 대도시내 인접세무서와 징세비 대비 세수가 현저히 적은 지방의 小세무서 중에서 일부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징세비용절감 환영
1년에 한번가더라도
납세자불편 뻔한 일
통합되는 세무서 위치에는 지역별 납세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지서 또는 주재관을 설치해 납세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으로 나타나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비용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즉 대도시의 경우 세무서 통합에 따른 폐지 세무서 청사자리에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금신고,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장미빛 통합계획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불편을 겪어야 하는 납세자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등은 각론에서는 반대와 불편의 목소리가 비등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세무공무원들의 경우 세수규모나 세정여건에 비추어 조직개편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나마 그동안은 거주지 근처에서 근무를 하게됨으로써 박봉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으나 세무서가 통합될 경우 원거리근무가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따른 교통비의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또 납세자들의 경우도 당장 관내 세무서가 없어지면 앞으로 세무관련 업무를 위해 먼거리까지 가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물론 폐지되는 세무서의 경우 그나마 지서 등으로 유지된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반응도 있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