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압수하자 완전철시 현상 연출
투기과열지역 복덕방서 1백여장 나와


  국세청이 '83년 `0'순위통장 전매자로 이름붙여진 조사를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것은 2월들어서다. 그 전부터 각 세무서별로 탐문이 있었겠으나 이날은 달랐다.

'83년2월11일, 주말을 맞아 서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요원 1백18명이 16개조로 편성되었다. 세무공무원들은 서울의 강남구 개포동 압구정동 반포 여의도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업소를 일제히 급습한 것이다.

이때 조사결과 의외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당시 조사를 나갔던 한 조사관의 회고에 따르면 주말에 덮친 업소는 모두 16개, 그 밑에서 투기를 조장해온 속칭 `판돌이'까지 50여명에 대해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은 물론 몸수색까지 해 그동안의 거래장부와 통장 당첨권 등을 압류하는 개가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여일동안 실수요자를 가장하는 등 철저한 암행답사 끝에 단행된 작전이기에 가능했다”는 당시 실무자의 회고에서 당시 `0'순위통장 전매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의 손에서 모두 1백여장의 `0'순위통장이 나왔는가 하면 어떤 투기업자의 경우 부동산거래중개액수를 포함해 시가로 10억대의 `0'순위 및 1, 2순위통장과 아파트당첨권 부동산소유가 드러났다”고 기억을 되살렸다.

특히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4백~5백여명씩의 `0'순위통장 소유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단을 비치, 수시로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를 권유하는 등 투기를 조장해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당시 국세청이 이날 급습하기로 한 16개 업소를 어떻게 정했느냐는 것이다. 당시 한 실무자의 회고에 따르면 일선 직원들은 물론 부인들을 동원해 실수요자로 가장해 탐문을 벌였고 가장 혐의가 짙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기 과열현장이었던 서울 강남의 개포 압구정 잠실일대 복덕방들은 2~3명씩으로 편성된 국세청 단속반이 들이닥쳐 일부업소의 장부를 압수해가자 서둘러 문을 닫는 등 완전 철시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 인기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크게 치솟던 `0'순위 주택청약예금통장 프리미엄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이 당시 국세청의 단속반이 급습하기전 복덕방가에 나돌던 `0'순위통장값은 가입일자에 따라 5백만원짜리가 2천만~4천만원, 4백만원통장은 1천2백만원에서 3천만원, 3백만원 및 2백만원 짜리는 6백만원에서 2천만원이었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 실무자들의 얘기다.

그러면 왜 당시 `0'순위통장이 아파트투기의 주범이 되었을까. '82년12월23일 청약제도를 바꾸면서 희소가치가 커지자 프리미엄이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국세청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는 증언이다. 물론 이 당시 시중금리가 다소 낮았다는 경제적인 요인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