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제2의 開廳'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의 개혁작업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직재편은 무엇보다도 인력을 증원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조직을 축소,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정부 및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모델'이라는 評을 듣고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직재편은 특히 `爲人設官'을 지양하는 한편, 기능별조직 개편, 대도시내 인접 세무서 통·폐합, 세무조사 및 서비스 기능의 극대화 등 효율화 능률화를 꾀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전 `爲人設官'식, `法人 나눠먹기식'의 세무서 관할구역체제(대도시내)는 세무공무원 인력증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증대'와는 사실 거리가 멀었다.
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라 통합가능한 세무서는 통합해 인력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번 세동회계법인이 국세청에 대한 경영진단에서 지방청 1개 및 세무서 20여개를 축소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은 세무서를 통합할 경우 서장·과장·계장자리가 줄어들고 조직이 축소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가시화되지 못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安正男 청장 취임 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일련의 개혁작업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安 청장은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경영진단의 내용보다도 더 파격적인 규모의 `조직재편작업'을 단행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도 국세청의 이러한 조직개편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 조직개편작업의 좋은 모델이 될만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사실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들 가운데 최근들어 `구조조정'과 `개혁'을 들먹이지 않았던 부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내 공직자들은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밥그릇'지키기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었다.
일선 관계자들은 그동안 본청과 지방청의 기획기능 중첩문제와 일선 부과과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국세행정의 `동맥경화현상'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통합가능한 세무서를 통합하고 본청과 중첩되고 있는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축소해 지방청을 조사위주로(조사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었다.
서비스 전담기구와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도입으로 납세서비스 및 납세자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성실납세 담보 조사기능 강화
“대규모 개혁 단기간 급조” 評
조사인력 증강과 일선의 조사과 설치에 따라 `성실납세 담보기능'으로서의 조사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기대감이다. 우리의 국세행정은 사실상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응징기능이 크게 미흡했으며 규모가 적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세무조사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었다.
조직 통·폐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점도 크게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세청의 조직개편작업은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급조'됐다는 평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출문제점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각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이에따라 本紙는 사상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안이 일선 실무자들사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납세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국세청 조직개편'이라는 제하의 특집기획기사를 연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획시리즈에 대해 讀者諸賢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