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아파트 `0'순위통장 전매자 세무조사-〈2〉

1999.07.05 00:00:00



'83년2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조사는 안무혁(安武赫) 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었다.

그러나 `0'순위통장 전매바람은 '83년부터 불었던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또 국세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늦추지 않아왔다.

'83년의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국세청의 일제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82년 여름부터 서울 영동지구 즉 강남구 압구정동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등에서 불기 시작한 아파트 투기에 대한 조사부터 얘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 실무자들의 조언이다.

'82년11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약 3백45명의 재산세분야 정예조사요원을 차출해 서울 강남지역 투기전매자의 프리미엄소득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고, 33억여원을 추징하는 적잖은 성과를 올려 일단 투기를 잡는데 성공한다.


강남지역서만 한달동안 33억추징
국세청직원들 매일 밤새우다시피
“투기는 망국병” 대대적 조사


국민들이 투기바람으로 들끓기 시작하면서 安武赫 청장은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신념으로 직원들을 독려했고, 직원들도 잘 따라 주었다는 것이 당시 실무자들의 회고다.

“당시 국세청의 업무는 부동산투기근절이 주 임무인 것 같은 착각마저 느끼게 했다”는 국세청을 출입하던 기자들의 회고도 있다.

이때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업무는 본청의 경우 직세국 소득세과가 건설부 서울시 등과의 대외적인 협조와 기획업무를 담당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세국 재산세과에서 모든 실무를 맡았다.

당시 국세청 출입기자들의 회고대로 부동산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실무국은 물론 실무자들의 고초가 얼마나 컷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82년 당시 서울청의 재산세과장이었던 羅문수 사무관의 회고다.
“정말 그때는 정신을 차릴수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정책당국의 결정에 대비하기위해 사전에 투기지역에 대한 자료를 입수, 브리핑차트를 만드는 등 연말을 거의 밤샘으로 지냈어요. 사실 당시 서울청장이신 池昌壽 국세청 차장님과 이년희 직세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이때 국세청이 아파트투기자들에 대한 조사로 올린 실적은 총 조사대상 1천5백49명 가운데 투기전매자로 확인된 1천5명에 대한 조사로 31억여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나머지 5백44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이런 조사가 쉽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당시 서울청 재산세과 직원들은 물론 투기조사에 동원된 일선세무서의 직원들조차도 공휴일을 찾아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물론 기획부서인 본청의 소득세과도 마찬가지. “일요일은 물론 그해는 설날에도 고향에 가지못하고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마련에 영일이 없었다”는 것이 당시 한 사무관의 회고다.

이 사무관은 “당시 본청이 양평동 청사에 있었고, 다른 곳이라도 마찬가지였겠으나 설날에 출근, 업무를 보았으나 점심시간에 점심을 사 먹을 곳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직세국장이었던 趙中衡 국장이 방문해 해결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趙 국장도 처음에는 점심을 사서 먹자고 했으나 막상 알아보니 장사를 하는 곳이 없어 趙 국장이 직접 시내의 호텔로 달려가 빵 몇가지와 우유를 사가지고 와 끼니를 때웠다”며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은 국세청이 본부는 물론 일선직원들이 이 업무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매달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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