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81년6월26일 주택경기활성화 조치가 나오면서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84년3월31일까지 연장하고, 특별공제율한도도 10~15%로 인상하고 특정지역도 해제한다.
결국 경기활성화와 수출지원을 위한 자금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었고 이로인해 팽창된 통화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은 불문가지. 자금은 당연히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입주권 주택청약예금통장 `0'순위통장 등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기 시작했고 '83년초부터는 주택 및 토지가격이 '79년이래 가장 높은 상승을 가져왔다. 더욱이 이같은 부동산 가격상승은 투기현상을 초래했고,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들의 의식구조마저 물질주의로 흐르게 했다.
실제로 '82년 여름부터 서울의 永東 開浦지구의 현대·한양·우성아파트 등지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부동산투기붐은 10월로 들어서면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사회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다.
급기야 국회에서조차 `왜 아파트투기에 대해 철퇴를 가하지 않느냐'라고 정부를 다그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일부에서는 `간신히 살아난 부동산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등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려 열기를 토했고, 신문·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서도 당국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질타하며 연일 이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복부인 및 부동산업자는 물론이고 서울시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국민들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투기는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결국 이같은 사회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경제검찰로 불리우던 국세청의 힘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82년5월 새로 부임한 安武赫 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해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지원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떨어졌고 국세청의 직세국 직원들은 즉시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82년말부터 아파트 전매자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83년초에는 `0'순위통장조사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특정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등 여러가지 부동산관련 사전조치도 취하게 되었다.
경제재건·수출촉진위해 자금집중지원
투자처 찾지못한 돈 부동산시장 유입
같은시기에 건설부와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분양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게 된다. 투기소득을 국가에 흡수,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세청의 아파트 전매자에 대한 조사는 '82년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전매자 1천1백38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국세청은 33억6천8백만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이 때부터 아파트별 평형별 층별로 조사기준가액이 각 일선에 시달되고 모든 실거래가액 조사시 활용되게 되었다.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82년 여름부터 '84년까지 불어닥친 이른바 제3차부동산투기파동 기간중 '83년2월19일부터 3월20일까지 실시된 것.
국세청이 같은해 2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총 4천8백9명의 `0'순위통장 소유자명단을 제출받아 서울지방청 주관아래 서울시내 全세무서직원 2천3백52명을 동원해 전매자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