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명성그룹 세무사찰-〈5〉

1999.10.25 00:00:00

국세청 秘 話

김동겸(金東謙)씨 5년간 동일지점 재직 명성계열사 유착관계 집중조사

 국세청은 이들 62개의 비밀구좌 중에서도 '79년도와 '80년도 거래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대거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명성그룹과 관계되는 모든 구좌의 당좌 및 어음 결제자금이 전액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의 송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또한 지출은 계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되는 정상영업대금이 거의 입금되지 않으면서도 출처불명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 사채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게 되었다.

 국세청 특별조사반은 이에따라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요원 30명을 투입해 납부거래 관계를 정밀조사하는 한편 행원과 명성계열기업간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同지점 예금담당대리 김동겸(金東謙)씨가 명성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조사요원들은 은행의 인사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해 본 결과 통상 2년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유독 김동겸(金東謙)씨만은 계속 동일지점에 5년간이나 재직하고 있어 그 내막을 파헤치는 데 전력하여 용의점을 적발했다.

 게다가 김동겸(金東謙)씨의 처인 심학자(沈鶴子)씨가 명성계열법인의 주주(주식 3천만원상당 소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성종합무역의 감사로 있다는 점과 김철호(金澈鎬)씨가 '75년부터 건축중이던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소재 `예그린 아파트' 대지의 일부(99평)를 심학자(沈鶴子)가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실까지도 알아냈다.

 조사반은 이에 따라 김동겸(金東謙)씨를 집중 조사한 결과 그가 지난 4년3개월간에 걸쳐 사채중개인을 통해 많은 사채업자의 돈을 끌어들여 이를 김철호(金澈鎬)씨에게 자금을 조달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김동겸(金東謙)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이를 사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에게는 예금원장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산처리되는 전산타이프 통장을 작성하지 않고 볼펜으로 기록한 후에 수기통장으로 교부해 왔다. 사채업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자금을 받는 즉시 사채이자율에 대한 선불이자를 별도로 지급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김철호(金澈鎬)씨가 교묘하게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를 늘려온 수법과 은행창구를 이용해 사채자금을 착취했던 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침내 국세청 조사결과 김철호(金澈鎬)씨와 김동겸(金東謙)씨가 사채자금을 사취하게 된 경위와 그 수법 그리고 그들 양자의 관계가 낱낱이 밝혀졌다.

 먼저 최초의  양자관계와 자금 사취관계를 보면 김철호(金澈鎬)씨는 '79.4.9부터 (주)명성관광 사장인 신명진(申明眞)씨의 명의로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에 당좌예금 구좌를 개설해 同지점을 출입하게 되었다. 당시 김철호(金澈鎬)씨는 당좌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김동겸(金東謙)씨에게 교환자금 결제부족액 5백만원내지 7백만원을 4∼5회에 걸쳐 익일 오전 10시까지 연장을 걸어 결제토록 요청했는데 김동겸(金東謙)씨가 이같은 편의를 보아주면서 인연이 되어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79.4월말경에는 김철호(金澈鎬)씨가 서울 홍지동소재 `예그린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이 장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망도 좋다고 김동겸(金東謙)씨를 설득하여 2억원을 차용해 줄 것을 교섭하였다. 이를 수락한 김동겸(金東謙)씨는 사채중개인인 이명률(李明律)씨에게 예금조성을 의뢰해 同지점에 가명구좌로 예금을 입금하게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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