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화(秘話) ⑤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 〈1〉

1999.05.17 00:00:00

全소장 `부가세(附價稅) 폐지 거론에 세정가 술렁

'80년5월.
광주의 모습은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장에게는 `폭거'이자, 불순분자들의 `난동'으로 밖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었다.
`민주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역사원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던 `피의 5월'은 몇개월도 채 되지않아 대다수 국민들에게서 점차 잊혀져 가는 듯 싶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러나 `암울했던 시대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었기에 오히려 `태생열성'이라는 중압감과 `멍에'를 간직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러한 배경을 탈피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가가치세 폐지를 위한 전면 재검토 사건을 들 수 있다.
전대통령이 국군보안사령관(소장)이던 시절. 당시 재무부산하 외청 차장들과의 회의에서 그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시원한 것'이라는 말을 들먹이며 “부가가치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스럽게 해주겠다”는 그의 발언은 병주고 약주는 꼴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이 외청장회의에 참석했던 배도 국세청차장은 김수학 국세청장에게 회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국군보안사령관이 왜 국민들의 속을 시원스럽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이에대한 의문은 머지않아 해결된다. 전두환 소장은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군보안사령관의 부가세제도 재검토 발언은 세정가(稅政街) 고위직관리자들에게 큰 파장을 몰고온다.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장의 추상같은 명령에 만류하거나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곧 `섶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꼴'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그들이었다. 부가세제도 도입을 처음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국보위에 나가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국보위 재무위원회 심유선 위원장(육군소장)의 설득과 건의로 부가가치세폐지 검토문제는 막을 내린다.
이러한 심 위원장의 폐지반대에 대한 강력한 설득 뒤에는 배도 차장이나 강만수씨(당시 사무관) 등의 숨은 노력이 내재돼 있었다.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배도차장이나 부가세도입 준비시기 고재일 청장으로부터 `부가세부문의 전문가가 되라'는 특명을 받은 강사무관의 설득력은 심위원장의 폐지반대 논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고 심위원장의 설득으로 전대통령이 `폐지검토 철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회생한 `부가세'는 '82년5월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을 탄생시킨다.
82년4월14일 서슬퍼런 국보위 정화위원회(당시회장·김만기)는 사회·경제 전반에 총체적으로 만연돼 있는 `잠복비리'를 뿌리뽑는다는 취지아래 영수증생활화 운동을 포함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향후 결론적으로 나타나지만 부가세제도 정착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던 영수증 생활화 캠페인은 국세청에서 시작해 국보위 정화위원회로 이관되고 다시 재경부로 넘겨져 끝내는 국세청으로 환원돼 바통이 이어지게 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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