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의 임의가입·복수단체 설립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그 재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나선 각 사업자단체 대표자들은 자유토론시간을 통해 정부측의 획일적인 규제개혁에 대해 강도높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대표자들도 이날 토론회에 대거 참석,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자격사단체를 물수건협회, 음식업중앙회 등 순수사업자단체와 동일시해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각 사업자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사회 具鍾泰 회장이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과 복수단체화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