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언급된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도 OECD 회원국들은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이전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독립기업원칙은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재화와 용역의 이전의 경우 경쟁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장점이 있다. 동 방법의 실제 적용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간에 세무당국이 수긍할 만큼 적정한 수준의 소득배분을 할 수 있다. 동 방법은 다국적기업 그룹내 기업들의 특정사항이나 상황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또한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1.14 독립기업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이론적 기반을 포기하고 국제적 합의를 위협하며 이중과세의 위험을 매우 높이게 된다. 지금까지 광범위한 그리고 고도의 복잡한 이전가격사안에 대한 처리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업계와 세무당국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공통분모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통분모는 각 국가별로 적절한 과세소득을 확보하고 이중과세를 회피하는데 있어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 또한 그러한 경험사례들은 납세자에게는 보다 명확한 지침을, 세무당국에게는 적시조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독립기업원칙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그 운영을 세련되게 하며 그 집행과정을 개선하도록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OECD 회원국들은 계속 독립기업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 사실 독립기업원칙을 대체할 만한 어떤 법적·현실적 대체수단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식적 접근방법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집행면에서나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제3장 C 참조)
C. 독립기업가격 적용 지침
Ⅰ. 비교가능성 분석
a)비교가능성 검토 이유
1.15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제 조건과 독립기업들의 거래에서의 제 조건을 비교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비교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경제적 특징이 충분히 비교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비교가능하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간의 어떠한 차이도 가격이나 이익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가능성의 정도를 결정할 때는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를 포함해서 독립기업들은 그런 거래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독립기업들은 어떤 가능한 거래를 평가할 때에 그 거래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여 그 대안보다 더 유리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 거래를 성사시키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은 다른 독립기업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았을 때 만약 그 거래상대방이 유사한 조건하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제시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교가능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독립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안들을 검토할 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점들(위험도 또는 다음에서 논의될 다른 비교가능성 요소들 같은)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비교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비교되는 상황들간에 비교가능성이 있는지 또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러한 차이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