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지방세정 관련 조직 현황

시ㆍ군별	과	담   당	*
춘천시	세무과	부과， 재산， 징수， 조사	세입
원주시	세정과	세정, 재산, 자동차, 조사, 징수	세입
강릉시	세정과	부과, 재산, 징수, 조사, 세원	세외수입
동해시	세무과	도세, 시세, 징수, 조사	세입
태백시	세무과	부과, 징수, 조사, 평가	(세외수입)
속초시	세무과	부과1, 부과2, 징수, 조사	세외수입
삼척시	세무과	부과, 징수1, 징수2, 조사, 재산	세외수입
홍천군	재무과	재정, 부과1, 부과2, 징수
횡성군	재무과	부과, 세원, 징수
영월군	재무과	세정, 부과, 징수	세입
평창군	재무과	부과, 세원, 징수
정선군	재무과	세정, 부과, 징수	세입
철원군	세무과	세정, 도세, 군세, 체납
화천군	재무과	부과, 징수
양구군	세정경영과	부과, 징수
인제군	재무과	부과, 징수	세입
고성군	재무과	부과, 징수
양양군	재무과	세정, 징수

<자료:강원도 내부자료(2001)>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정 관련 조직은  <위 표>와 같다. 춘천시 등 18개 시ㆍ군에서는 세무과(세정과) 또는 재무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으로서 세정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조직은 부과ㆍ징수 등 2∼6개의 담당이 있다. 다만 태백시의 경우에는 세외수입담당이 회계과에 편성돼 있다.

2)지방세정업무 인력
도내에서 지방세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총 509명으로서 각 시ㆍ군별 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그 중 강원도 본청에 9명, 시ㆍ군 본청에 379명, 읍ㆍ면ㆍ동에 121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있다.

▶강원도내 지방세정 업무인력 현황

구분	총인원	시ㆍ군 본청	읍ㆍ면ㆍ동
계	509명	388	121
도 본청	9	9
춘천시	58	34	24
원주시	40	40
강릉시	62	32	30
동해시	33	33
태백시	22	22
속초시	27	27
삼척시	41	22	19
홍천군	22	22
횡성군	26	14	12
영월군	22	20	2
평창군	15	14	1
정선군	26	17	9
철원군	26	20	6
화천군	22	10	12
양구군	13	13
인제군	15	15
고성군	14	14
양양군	16	10	6

3) 지방세정 관련 주요 업무계획
강원도는 2002년도의 지방세정 여건을 '완만한 경제회복 전망으로 세수의 점진적 증수, 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 및 다양한 세무서비스 요구 증대, 사이버(cyber) 시대의 도래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중점 추진과제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효과적 대책 강구,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 본격 추진,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①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을 위해 2002년도 지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목표로 추진하고,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인 운영,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추진,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노력 강화, 비과세ㆍ감면자료의 일제 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등을 추진한다.

②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납세자 위주의 세정 운영 기반 정착,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내실 운영, 수정신고납부제도의 활성화, 지방세 구제제도의 간편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 납세고지서 관리 강화, 과ㆍ오납금 환부 및 환부이자 환부업무처리 철저 등을 추진한다.

③납세자 편의 시책의 지속 발굴ㆍ실천을 위해 IT를 이용한 납세편의시책 지속 발굴ㆍ추진, 지방세전산화의 지속적 발전, 지방세 민원의 적극 처리,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앙양 등을 추진한다.

④지방세정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업무연찬회 개최, 지방세 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 지방세 전문가 집단의 지원ㆍ육성, 지방 세무조직 및 인사제도의 적정 운영, 2002 지방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
1)지방세 징수액의 신장 추세
2000년도에 강원도에서 징수된 지방세는 총 4천982억원이다. 20년전인 '80년도에 강원도가 징수한 지방세 159억원과 비교할 때 약 31.3배로 늘어났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바로 전해인 '90년도의 1천815억원과 비교해서는 2.7배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