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한 세액 45억원은 대부분이 과년도수입(44억원, 98.2%)이었다.
미수납액의 내역은 주로 과년도수입 475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취득세 59억원, 주민세 42억원, 종합토지세 18억원 등이다.
다음으로 징수된 지방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면,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재원이 되는 도세가 1천898억원(38.1%)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재원이 되는 시ㆍ군세가 3천84억원(61.9%)이다.
그리고 도내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할 때, 7개 시 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가 3천590억원(72.1%)이고, 11개 군 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는 1천392억원(27.9%)이었다.
지방세 징수액의 규모가 큰 시ㆍ군은 원주시 938억원, 춘천시 868억원, 강릉시 759억원 등이며, 이들 3개 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천565억원으로 총 징수액의 51.5%를 점유했다. 반면에 양구군(55억원), 화천군(64억원), 인제군(88억원) 등 3개 군은 지방세 징수액을 모두 합해도 원주시 지방세 징수액의 22%에 불과해 지방세 수입의 영세함을 나타냈다.
3. 지방세정의 정보화 추진 상황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 컴퓨터를 활용한 것은 70년대 초반이다. 지방세 부과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71년부터 KIST 등 전문기관에 전산용역 처리를 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의 부과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한 것은 '71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실시한 상반기분 재산세가 최초의 지방세 전산업무였다. 이를 계기로 지방세 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그후 '75년도에 서울특별시에 주전산기시스템(UNIVAC)이 최초로 도입됐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76년부터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전산용역으로 처리하다가 '78년 주전산기(UNIVAC)를 도입하게 됐는데 이 때가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92년 내무부(現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업무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방세업무전산화계획을 수립했다. 당시에 지방세 업무를 전산화하려는 이유는 지방세 업무의 경우 매년 정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처럼 반복되는 업무를 전산화하면 전산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방세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그리고 지방세전산시스템의 모델은 당시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도입해 사용중에 있던 '김해시 지방세전산시스템'을 심층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해 전국 각 시ㆍ군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는 지방세업무 전산화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 2000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ㆍ징수 현황(강원도) (단위:백만원, %)
세목별 | 부과액 | 징수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율 |
계 | 573，361 | 498，217 | 4，535 | 70，609 | 86.9 |
취득세 | 78，052 | 72，172 | - | 5，880 | 92.5 |
등록세 | 93，880 | 93，698 | - | 182 | 99.8 |
면허세 | 5，482 | 5，165 | 1 | 316 | 94.2 |
경주마권세 | - | - | - | - | - |
지역개발세 | 4，511 | 4，478 | - | 33 | 99.3 |
공동시설세 | 9，710 | 9，010 | 8 | 693 | 92.8 |
주민세 | 65，705 | 61，484 | 34 | 4，187 | 93.6 |
재산세 | 21，058 | 19，662 | 14 | 1，383 | 93.4 |
자동차세 | 71，963 | 64，575 | 8 | 7，380 | 89.7 |
농지세 | 244 | 239 | - | 5 | 97.8 |
도축세 | 2，729 | 2，729 | - | - | 100.0 |
담배소비세 | 89，961 | 89，961 | - | - | 100.0 |
종합토지세 | 31，779 | 29，963 | 4 | 1，812 | 94.3 |
주행세 | 8，151 | 8，151 | - | - | 100.0 |
도시계획세 | 17，455 | 16，443 | 6 | 1，005 | 94.2 |
사업소세 | 7，153 | 6，991 | 4 | 158 | 97.7 |
과년도수입 | 65，527 | 13，496 | 4，455 | 47，576 | 20.6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2001)
▲ 2000년도 지방세 자치단체별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자치단체별 | 총징수액 | 도세 | 시ㆍ군세 |
계 | 498，217 | 189，841 | 308，376 |
시부 소계 | 358，989 | 139，071 | 219，918 |
춘천시 | 86，785 | 34，485 | 52，300 |
원주시 | 93，802 | 38，907 | 54，895 |
강릉시 | 75，926 | 27，572 | 48，354 |
동해시 | 34，945 | 14，511 | 20，434 |
태백시 | 14，975 | 4，828 | 10，147 |
속초시 | 32，030 | 11，673 | 20，357 |
삼척시 | 20，526 | 7，095 | 13，431 |
군부 소계 | 139，228 | 50，770 | 88，458 |
홍천군 | 20，465 | 7，660 | 12，805 |
횡성군 | 17，418 | 5，978 | 11，440 |
영월군 | 12，468 | 4，177 | 8，291 |
평창군 | 20，204 | 8，253 | 11，951 |
정선군 | 11，155 | 3，726 | 7，429 |
철원군 | 14，694 | 5，150 | 9，544 |
화천군 | 6，421 | 2，153 | 4，268 |
양구군 | 5，537 | 1，834 | 3，703 |
인제군 | 8，764 | 3，039 | 5，725 |
고성군 | 11，859 | 4，599 | 7，260 |
양양군 | 10，243 | 4，201 | 6，042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