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17)

2002.11.28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강원도에서는 '83년에 면허세를 IBM 본사에 전산용역 처리한 것이 최초의 지방세 업무 전산처리였으며, '84년에 주전산기(IBM 4331)를 설치하고 면허세, 재산세, 각종 수수료(상ㆍ하수도, 폐기물) 등의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세 전산처리가 시작됐다. '92.10월에는 강원행정정보센터 설치운영계획이 마련됨에 따라서 시ㆍ군에 전산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주전산기가 도입되면서 이와 연계해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사업은 '95.6월에 도내 모든 시ㆍ군이 완료됐다.

1)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운영체제

강원도의 경우, 초기의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PC를 이용한 운영체제와 중형 장비(TICOM)를 이용한 운영체제 등 이원화된 상황에서 출발했다. PC운영체제의 경우에는 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비교적 적다는 것과 업무량이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 적합하다는 점이 고려됐고, 중형 장비 운영체제는 초기 비용이 많기는 하지만 대규모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당시에는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전산장비를 도입하는데 대해 정책결정권층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지방세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예산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했고, PC와 중형 장비의 운영과 관련한 득실을 명확히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던 탓에 운영체제가 이원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각종 업무의 정보화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해 어두웠던 당시 상황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업무 전산화가 시작됐다는 점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2.3월 현재 도내 각 시ㆍ군의 지방세전산시스템은 초기 단계의 PC체제에서 중형 내지 W/S급이상으로 모두 전환됐으며, 기존의 중형 장비에 대한 성능 향상도 16개 시ㆍ군이 완료했다. 지방세 프로그램은 도내 시ㆍ군 모두가 외부용역에 의해서 개발했고, 유지ㆍ보수도 대부분이 개발업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2)지방세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자료관리체계

도내 각 시ㆍ군의 전산시스템은 대부분(17개 시ㆍ군)이 전산부서에 설치돼 있으며, 시스템 운영은 춘천시 등 8개 시ㆍ군에서는 세무부서 담당자가 관리하고 원주시 등 10개 시ㆍ군에서는 전산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다.

자료관리는 초기에는 색인순차 접근방식인 ISAM 파일체계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모든 시ㆍ군에서 DB체계인 오라클(Oracle)로 전환, 성능을 향상시켰다.

▲시·군별 전산장비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

  구분

기관명

전산장비(H/W)

지방세 프로그램(S/W)

개 발

유지보수

종류

기기명

회사명

자체

외부용역

자체

외부용역

춘천시

중형

Enterprise3000

SUN

 

(주)넥솔스카이

 

(주)넥솔스카이

원주시

중형

N4020

휴렛패커드

 

(주)넥솔스카이

 

(주)넥솔스카이

강릉시

W/S

Enterprise3500

SUN

 

(주)넥솔스카이

 

(주)넥솔스카이

동해시

W/S

Enterprise3500

SUN

 

한성소프트

 

한성소프트

태백시

중형

IBM8500R

IBM

 

사이텍스정보기술(주)

 

사이텍스정보기술(주)

속초시

중형

X-370

LGIBM

 

사이텍스정보기술(주)

 

사이텍스정보기술(주)

삼척시

중형

8681-3RX

IBM

 

(주)넥솔스카이

 

(주)넥솔스카이

홍천군

중형

NF8500R

LGIBM

 

(주)넥스스카이

 

(주)넥스스카이

횡성군

W/S

Enterprise450

SUN

 

사이넥스정보기술(주)

 

사이넥스정보기술(주)

영월군

중형

X-370

LGIBM

 

사이텍스정보기술(주)

 

사이텍스정보기술(주)

평창군

중형

NF8500R

LGIBM

 

한양컴텍크

 

한양컴텍크

정선군

중형

NF8500R

IBM

 

한성소프트

 

한성소프트

철원군

중형

미라클20000

LCC

 

한양컴텍크

 

한양컴텍크

화천군

중형

Netinity8500R

LGIBM

 

한양컴텍크

 

한양컴텍크

양구군

중형

Netinity8500R

LGIBM

 

한양컴텍크

 

한양컴텍크

인제군

중형

UX9000

현대전자

 

현대정보기술

 

(주)애끄미

고성군

W/S

Enterprise3500

SUN

 

사이텍스정보기술(주)

 

사이텍스정보기술(주)

양양군

중형

Netinity8500R

한국통신(주)

 

한양컴텍크

 

한양컴텍크

※자료 : 내부자료(2002)

 

▲ 시·군별 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 체계

             구분
기관명   

H/W(시스템) 장소

시스템 운영

자료관리 체계

세무부서

전산부서

세무부서 담당자

전산부서 담당자

파일체계

DB체계

1

17

8

10

0

18

춘천시

 

 

 

Oracle

원주시

 

 

 

Oracle 8i

강릉시

 

 

 

Oracle

동해시

 

 

 

Oracle

태백시

 

 

 

Oracle

속초시

 

 

 

Oracle

삼척시

 

 

 

Oracle

홍천군

 

 

 

Oracle

횡성군

 

 

 

Oracle

영월군

 

 

 

Oracle

평창군

 

 

 

Oracle

정선군

 

 

 

Oracle

철원군

 

 

 

Oracle

화천군

 

 

 

Oracle

양구군

 

 

 

Oracle

인제군

 

 

 

Oracle

고성군

 

 

 

Oracle

양양군

 

 

 

Oracle

※자료 :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2002)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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