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현황
536만8천여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광주, 전남·북지역의 총 생산은 58조원으로, 수출금액은 158억달러, 재정자립도는 광주 69.4%, 전남 38.4%, 전북 39.2%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 여건을 보면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2011년까지 33선석 접안이 가능한 세계 10위권을 향한 항구로 개발될 예정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913만TEU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수지역의 산업단지내 석유화학제품 내수신장 및 수출신장으로 매출액 상승이 기대된다. 지난 상반기 여수산단 수출실적은 34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6%가 증가했다.

특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레저용 승용차 생산 및 삼성전자 백색가전공장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역건설 발주액의 부진으로 지역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으나, 자동차 제품은 수출 호조로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또한 현대 삼호중공업의 수주잔량이 78척으로 2007년까지 물량이 확보돼 있어 600여개 협력업체가 현지에 유치될 것으로 전망돼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기업의 이같은 낙관과 달리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로, 특히 간접세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81%에 달한다.

산업구조 또한 낙후성을 면치 못한 농업 중심으로 공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섬지방 등 광활한 지역으로 이뤄져 있어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해 세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중소건설업, 음식업, 도·소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제조업 비중이 전 사업자의 6.4%, 중소건설업 9.9%, 음식업, 도·소매업 등이 45.8%를 점하고 있다.

지역인구 또한 지난 2003년 3만7천명이 감소해 지역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 중 60세 인구의 비율이 16.4%로 고령자 부양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청의 지난해 세수는 6조8천340억원으로 전국의 6.4%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목적세가 55.1%(교통세 44.9%), 간접세 25.9%로 구성되는 등 법인세·소득세는 전국의 2.6%이며, 간접세 가운데 LG정유·하이트맥주·OB맥주 3사가 연간 총 세수의 65.2%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세수는 2002년(6조5천521억원)에 비해 4.3%가 증가한 수치이나, 지난 2001년(6조8천722억원)에 비하면 -0.6% 성장한 것이며, 지난 2003년 10.8%, 2002년 8.2%를 나타낸 국세 증가율과 비교하면 호남지역의 세수 증가율 둔화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지난해 광주청의 국세 체납액은 9천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7.7%를 휠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액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액의 경우도 지난해 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6%나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광주청의 자료상 부과세액 증가율은 179.5%로 전국 평균증가율 17.1%에 비해 10배나 높은 수치로 1위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광주청에 등록된 법인 수는 2만7천714개로 2002년(2만8천219개)에 비해 1천505개나 줄었으며, 광주·전남지역의 신설 법인 수도 2천806개로 전년 대비 539개(16.1%)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동안 12.9%를 기록했던 전국적인 법인 증가율을 감안하면 호남지역에서는 법인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세정 운용방향
△세무조사
광주청은 투명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과 집행 등 전 과정을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으로 심리·분석해 불성실신고자 위주로 최소 선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조사절차 준수로 세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조사상담관제도 신설로 비리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성실한 사업자로 판정되면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광주청의 조사방향은 종전의 '많이 추징하는 조사'에서 '성실신고를 담보로 하는 조사'로 전환하되, 유사휘발유 제조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과 같이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단속
관내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일부 지역이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해남군 산이·화원면 일대와 여수 화양지구 일원이 레저시설 개발 예정지로 부각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 37개반, 80명을 편성해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전남·북지역에 기반을 둔 부동산중개업소나 지역민들이 올들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은 올 상반기 중 부동산 투기혐의와 관련, 모두 15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51억원을 추징했다.

세부적으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투기와 관련된 146건의 기획·일반세무조사를 벌여 48억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3월이후 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토지투기 혐의자 7명도 적발,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명의 투기혐의자를 적발, 이들에게 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광주청이 올 상반기 중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작년 연간 실적보다 64.5%, 지난 2002년보다는 무려 8.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작년 한해동안 부동산 투기 혐의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31억원을 추징했다. 광주청이 지난해 투기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를 보면 150건의 기획·일반조사를 통해 28억원을 추징했다. 또 충청권 토지 취득자 12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1억원, 서울 강남지역에서 활동한 부동산중개업자 14명에게 2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지난 2002년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2명)와 중개업소 등 투기관련 조사(5명)를 통해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세정지원
광주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서는 3∼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세법상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다.

올 7월말 현재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한 광주, 전남·북지역(광주지방국세청 관할)의 세정지원액은 4천772건, 5천97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정지원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납기연장이 5천513억원(2천7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징수유예 335억원(1천235건), 체납처분 유예 127억원(802건) 등이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펼친 세정지원액(7천238건 5천847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부과액(4조4천544억원)의 13.4%에 달한 규모이다.

이처럼 광주청의 세정지원 비율이 높은 것은 호남지역의 경제여건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다 올 세정방향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광주청은 남원 목기공예, 순창 고추장, 담양 한과 등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5명이 포함된 118개 업소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방청이 지정하는 전통 향토업소로 선정,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다.

특히 광주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관서별 법인 수와 기업규모별 분포를 함께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간의 세무조사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있으며, 지역 이전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방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 본점을 두고 관내 지역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점·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의 국장을 맨투맨 상담자로 지정해 본점 이전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지방 이전을 권유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