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②

2005.06.23 00:00:00

이명구 관세청 심사정책과(서기관, 경제학박사)


 

2. 남북교역 동향분석
남북교역이 시작된 '89년 1천900만달러 규모에서 2004년 7억달러로 '89년 대비 37배 증가(남북교역 업체 수:546개 업체)했다. 2004년 교역 흑자규모는 1억9천만달러로 매년 30%이상의 증가 추세에 있다. 교역품목은 '89년 25개에서 2004년 572개 품목으로 23배 증가했다. 주요 반입물품은 농·수산물(40%), 섬유류(37%), 철강금속제품(15%) 등이고, 주요 반출물품은 화학제품(31%), 섬유류(20%), 농·수산물(15%), 기계류(10%) 등이다. 

'91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해 이를 가공한 후 동 가공제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교역을 말한다. 위탁가공교역은 다시 '단순위탁가공'과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북한내 수탁자가 기존의 설비와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후자는 위탁자가 원자재 이외에 생산설비와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북한측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북한간 임금수준 차이 등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섬유류, 전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년도별 남북교역 현황                                             (금액단위 : 천불)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19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19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19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3,952

203

152,373

3,442

505

272,775

7,394

647

425,148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7754

549

402,95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8796

572

641,73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12,893

634

697,040

총 계

37,564

1995

2,613,583

34,515

4,190

2,378,578

72,079

5186

4,992,161


 ■표 2-2 품목별 반출입실적 (2004년)                                        (단위:천불, %)

품  명

반 출

반 입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농림수산물

67,097

15.0

102,036 

39.6

광 산 물

29,705

6.6

5,471

2.1

화학공업제품

138,760

31.0

201

0.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9,317

2.1

406

0.2

섬 유 류

92,823

20.7

96,303

37.3

생활용품

5,436

1.2

3,793

1.5

철강금속제품

21,493

4.8

39,323

15.2

기 계 류

44,495

9.9

1,191

0.5

전자전기제품

31,174

7.0

8,772

3.4

잡 제 품

7,422

1.7

463

0.2

합  계

447,724

100

257,958

100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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