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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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 졸업('82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87년)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89년) ▷사법연수원 졸업(변호사)(2001.1월) ▷영화회계법인 근무(회계사)('90.3∼'92.2월) ▷신한회계법인 근무(회계사)('92.4∼'97.2월) ▷금융감독원 근무(변호사)(2000.2∼2001.5월) ▷산업자원부 근무(변호사)(2001.5∼2001.5월) ▷국세청(중부청) 근무(법무과장)(2003.5∼2005.5월) ▷OECD 국제조세과정(조세회피 및 조세포탈) 수료(2004.11월 재경부 국제조세센터) ▷건설관계법 전문분야 연수과정(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수료(2001년, 대한변협) ▷現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법무법인 다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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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석고 졸업(제9회, '85년) ▷연세대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91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91∼'93년) ▷제40회 사법시험합격('98년)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2001년)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조세, 행정팀)(2001∼2003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조세, 행정팀)(2003∼2005년) ▷서울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8기(조세법 과정) 수료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특별연수과정(기업구조조정관계법) 수료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특별연수과정(건설관계법) 수료 ▷現 한국세법연구회 회원(2003∼현재), 법무법인 다인 구성원 변호사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소송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변호사업계도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인의 생존전략은 무엇입니까?
"지적하신대로 요즘 변호사업계는 안팎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 수는 500∼600명으로 과거 5∼6년에 걸쳐 배출돼야 할 변호사 수가 매년 배출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이 민·형사 등 송무에만 매달려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다인은 이러한 현실을 오래전부터 직시하고 각 구성원들이 송무 외에 특화된 시장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인은 현재 고정 자문사로 50여개 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수익구조도 자문료와 송무수수료가 반반일 정도로 나름대로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조세·건축·부동산금융·기업인수합병·지적재산권분야를 특화해 왔으며, 미래에 수익성있는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3∼4년내에는 국내 법률시장도 개방된다면 중견로펌으로서 다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국내 법률시장이 가까운 장래에 개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개방시기와 그 폭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우리와 같은 중견로펌은 규모에 있어 국내 대형 로펌과 자본과 노하우가 뛰어난 외국로펌 사이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객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 한박자 빠른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법률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특화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재훈 변호사님과 이준근 변호사님은 두분 다 회계사 겸 변호사로서 회계법인, 법무법인, 금감원, 국세청에서 활동한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인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다인의 성장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러명이 모여 일반적인 송무사건을 다루는 로펌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익성있는 몇몇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들이 상시로 직면하고 있는 조세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다인의 시너지효과를 한층 배가시킨다는 생각에서 주저없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고객들의 사업과정에서 항상 직면하는 조세 및 금융관련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님은 민간에서 최초로 국세청에 개방직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이번에 다시 변호사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외부전문가로서 그동안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느낀 소감은?
"우선 짧은 기간이나마 국세청에 들어와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외부에서는 국세청을 매우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민간전문가가 국세청에 그것도 간부로 들어와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경험한 것은 업무적으로는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봤다는 것이고, 조직상에서는 능력있고 자기 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국세청에 우수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많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영하듯이 저는 어느 정부조직보다 우수한 직원들과 일을 같이 하게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김재훈 변호사는 전에 금융감독원과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쉽게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 적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부실과세 축소를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해 이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중부청에서 불복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 주신다면?
"부실과세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세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말에 중부청 법무과 주도로 세정혁신토론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갖고 외부전문가 및 일선 직원을 참여시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기됐던 부실과세의 근본원인은 일선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 감사지적을 우려한 소극적 업무처리, 사실관계 확인 소홀, 자의적인 법의 해석 적용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개선되려면 제도적 환경과 더불어 인적·물적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즈음 개업 세무사 수가 자꾸만 증가함으로써 불복사건의 수임경쟁이 치열한 데다 국세청의 역점사업대로 부실과세가 대폭 축소된다면 조세전문로펌을 지향하는 다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사실 국세청이 추구하는 대로 부실과세가 획기적으로 축소된다면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요. 저희같은 변호사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요.(일동 웃음) 그러나 저희들과 같이 조세소송을 하려는 변호사들은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에도 부실부과는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 구제절차인 과세쟁점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대부분 걸러지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처분청의 부실과세가 많아서 덕을 보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부실과세가 없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인은 오히려 고객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조세문제를 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언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예상하지 못한 조세위험으로부터 고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다인이 조세전문 로펌으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우선 해당 사업별로 발생 가능한 조세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설업종, 벤처 비지니스나 IT산업, 금융업에서 각각 발생하는 조세문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각 업종별로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조세문제를 미리 파악해 고객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고객들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올 연말까지 확보해야 할 고객들의 목표치를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조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적극적인 인적 자원의 충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저와 이준근 변호사가 나름대로 회계경험을 갖고 있어 당분간 큰 불편은 없지만 다른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들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정보화·세계화·첨단화시대로 사회가 복잡·다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기업, 개인, 납세자 등)들의 권리구제 욕구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인의 대응전략은?
"복잡·다변화하는 시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 욕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권리구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전문로펌 또는 전문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인은 각 구성원 변호사가 전문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추진해 국민이 신속하고 만족스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다인은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오래된 로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객의 요구를 언제 어디서든지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로펌입니다. 한편 법률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선진화된 로펌으로서 사회적인 의무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다인은 고객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신뢰에 바탕을 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