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중부지방국세청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내달 1일 출범하는 중부청은 조사국 3개국을 포함해 총 5
개국 19개과 체계로 운영되며 총 조직원 수가 3천6백61명
에 달하는 거대 지방청이다.
중부청은 특히 개청과 동시에 지방청 및 산하세무서 조직
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해 투명한 선진국형
세정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대도시내 인접세무서
의 일부와 징세비 대비 세수가 적은 지방소재 세무서 4개
를 통·폐합해 기존 27개 세무관서(중부청+경인청)에서 23
개 세무서로 15%의 조직을 감축한다.
중부청은 그러나 통합된 세무서 가운데 광명과 김포세무
서는 납세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곳에 지
서를 설치키로 했다. 통합되는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
소화한다는 취지다.
개청과 동시에 기능별조직으로 출범한다는 점도 중요하
다.
종전까지는 세목별로 구성된 각 과에서 지역담당자가 사
업자 등록 세금신고 조사대상자 선정, 징수 등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폐업시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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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담당자와 납세자간의 유착에 의한 부조리의 개연
성이 있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기능별조직에서는 사업자등록 발급 신고 조사 징
수 등 업무 기능별로 각각 다른 과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
에따라 기능간 상호 견제로 담당자의 전횡이 불가능해 부조
리가 제도적으로 예방되고 기능별 전문화가 촉진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통합중부청은 또 국세행정의 양대 핵심기능인 서비스와
조사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중부청은 먼저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서비스 전담과인
`납세지원과'를 설치하고 세무서에 서장 직속으로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설치했다.
또한 인천 수원에 각각 민관합동통합세무정보센터를 설
치, 운영키로 했다. 특히 조사조직 인력을 종전의 2배이상
수준으로 대폭 보강, 유통과정 문란종목, 부정환급, 룸살
롱 등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전문직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
하는 조사국을 신설했다.
아울러 산하 세무서에 32개의 조사과를 설치, 주로 세부
담 불균형이 심한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시켜 나가기
로 했다.
중부청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재편, 조직 통합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총인력 9백28명의 인력절감효과를 가져와
조사인력 6백53명, 납세서비스 인력 2백75명 등을 각각 확
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관장의 판공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청사유지비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인력 배가로 탈세추징액이 약 6천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