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강화 세무대리업계 긴장

1999.09.16 00:00:00

 세무대리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 제2의 개청으로 각종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인력을 대폭 증원, 현장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청은 물론 일선세무서까지도 세무조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사과가 신설돼 경정조사에서부터  정기조사, 특별조사 등 각종 조사에 조사요원을  연중 투입하게 되었다.

 실제로 서울시내 某세무사는 “지난주 수임업체로부터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는 심정으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는 있지만 종전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요원들이 오로지 조사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 실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세무대리인의 능력을 가름할 좋은 기회로 보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강화로 세무대리인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수임업체들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를 나오지 못하게 사전에 막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징세액이 예상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무대리업계는 국세청이 각종 조사를 강화해 탈세를 방지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등 정도세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납세자들의 불만이 세무대리인에게로 돌아오는 현실적인 상황에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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