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갑근세 1조4천억원 경감을 비롯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경감방안이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대표적 선심행정의 산물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가령 연봉 2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자기소득액의 50%인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세금공제액은 0.4%인 8만원인 반면, 1억원인 봉급생활자가 50%인 5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는 1.2%인 1백2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자영자 소득파악과 조세개혁 차원에서 접근치 않고 선심성 정책으로 쉽게 사용한 결과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비율을 높임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에게 사용동기를 부여해 이를 자영자 소득파악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97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유보해 고소득층은 오히려 연간 4~5천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든 반면, 서민들은 원천징수세율 인상으로 1조6억~1조7억원의 세수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논평에서 정부의 중산층 세부담 경감방안이 정치논리와 선심성 정책 남발결과로 조세제도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7월초에 발족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음성·불로소득,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탈세고발창구 운영과 지속적인 세제개혁방안 제시를 통해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