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받으려 너도나도 영수증수집

1999.05.24 00:00:00

구두닦이 영수증수집상으로 전업 백화점에서 추첨권배부 경품지급

국세청이 `영수증 생활화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기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수수되는 영주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던 '77년7월부터다.
 
고재일 국세청장과 장재식 차장, 서영택 간세국장, 김용진 부가세과장, 김영오^김명세^민종식^홍성배^이목상^김종상^문경오 계장(부가세실무추진 반장) 등이 당시의 주역들이다.
 
영수증 생활화운동은 국민들에게 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수수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자는 데서 비롯됐다.
 
사업자에게는 유통질서를 확립해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정부측에는 근거과세에 의한 세무행정의 자동화 민주화를 도모한다는 점에도 추진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영수증 캠페인은 부가세 시행초기 보상금지급 등 제도적인 유인책과 강력한 지도단속 등 행정력에 의해 `붐'이 일기 시작하지만 '80년 이후에는 보상금지급제도가 폐지되고 영수증 단속도 완화돼 관심이 크게 퇴조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84년부터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분석^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 '85년10월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계획 집행요령'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
 
이같은 집행요령이 시행되기 전 영수증 생활화를 위해 도입된 `보상금지급제도'와 `영수증복권제' 등에 얽힌 뒷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화제거리로 남아있다.
 
단적인 사례가 영수증 보상금제를 둘러싼 경로당 노인들이나 구두닦이들의 전업사태.
 
당시 백화점 입구 등의 구두닦이들이나 경로당 노인들이 본업을 내팽개치고 쓰레기통을 뒤져 손님들이 버리고 간 영수증을 모은 뒤 보상금을 받는 `영수증 수집상'으로 전업하던 이야기다.
 
당시 이러한 영수증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만도 1백억여원. 경로당 노인들이나 구두닦이들이 영수증 수집상으로서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만큼의 큰 돈이 아닐 수 없었다.
 
영수증의 본래 의미를 상실한 대표적인 해프닝이 아닐 수 없었다.
 
구두닦이나 경로당 노인들의 이러한 영수증 수집상으로의 전업사태는 결국 감사원의 `예산낭비'지적에 따라 머지않아 막을 내린다.
 
미도파 백화점 등의 입구에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추첨권을 배부해 경품을 지급하던 `영수증복권제'와 관련된 뒷이야기들도 무성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수증 생활화를 위한 갖가지의 유인책들은 당시 국세청이 영수증 주고받기운동에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잘 반증해 준다.
 
실제로 영수증 생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82년6월경.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산하관서별로 대대적인 영수증 생활화운동을 전개한다.
 
각종 사회단체들을 겨냥한 설명회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어모집 및 바른생활 실습과제 부여, 요식업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한 리본달기 운동 등 가지각색의 방법들이 총 동원된다.
 
세무공무원들이 백화점 다방 요식업사업자 등과 함께 피킷을 들고 벌인 결의대회와 거리행진, 평화시장 등 주요시장의 구내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작업 등도 마찬가지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