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탈세행위 전반
금융거래내용 확인 등
강도높은 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서울청 조사국에서 4개 업체, 서울의 23개 세무서에서 각 1개 업체씩, 모두 27개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유명 호화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백27억8천8백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96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같은 시기 서울지역의 11개 주류유통업체인 주류도매상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1백79억2천8백만원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적출, 모두 2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들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제2의 개청이후 그동안 세원관리의 대표적인 취약분야인 고급유흥업소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과표를 현실화하도록 유도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세무조사를 표본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또 주류유통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 동업자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와의 무자료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일부 주류의 주세율 인상을 예상해 가격상승을 기대한 매점매석행위로 주류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시정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와 연계해 강력한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특히 주류유통업은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흐름과 부가세신고 및 주류출고 상황 등을 분석해 탈법적인 거래혐의가 큰 대형 주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유흥업소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과거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업자 본인 등의 예금계좌를 찾아내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확인조사는 물론 유흥업소의 고질적인 탈세행위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또 주류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는 유흥업소나 중간상에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폐업한 자,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주류도매업체들이 선정된 것이다.

조사결과 유흥업소들은 현금·외상판매분의 신고누락, 봉사료 허위계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주류 등 무자료 매입, 지방세 중과분을 유흥업소가 부담하는 등의 수법을 드러냈다.

주류도매업체들은 술은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자료는 폐업자 등에게 발행했으며, 또 주류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자료는 여러 업체에 분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은 업소와는 별도로 경기회복에 편승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일부 호화유흥업소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업체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위장폐업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개업(일명 모자 바꿔쓰기 행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의 과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관리해 신고수준을 낮추는 것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주류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주류제도업체와 도매업체에 대한 연계관리체제로 전환해 제조업체의 과당경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식 출고 등 부당거래를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업체별 적정 판매능력 등을 분석·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유흥업소와 거래가 많은 업체를 중점관리하는 등 주류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분석,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