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성찬 세무사는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개발한 경우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를 통해 “조합원 소유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를 과세한 반면 재건축조합등이 신탁법에 의해 소유토지를 조합 등에 신탁등기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이라도 어떤 법형식을 통해 추진했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만큼 입법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손장엽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문제에 관한 소고'를 통해 “우리 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계층간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많은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수평적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늘리고 비과세 대상을 축소,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섭 한남대 교수는 `한국의 재정지출패턴 1953∼1993', 김태석 고려대 강사는 `지방재정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유태현 가톨릭대 강사·이범웅 상지대 강사는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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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에서 중부청 배인홍 개인납세１과장의 사회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