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시작된 국세청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홍보 교육 등 정책수단의 최대한 활용과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건 박사는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박사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진한 개혁은 국세행정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고, 또 국세청 내부의 고통 혹은 비용을 기꺼이 치를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수준 향상이 관건인 만큼 '96년 소득세제에 대해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한 후 엄청난 예산을 홍보 및 교육에 투자한 영국의 예를 들며 우리 국세청도 홍보 교육 등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박사는 세무조사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는 정책수단에 대해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 과정을 납세자들에게 모두 밝혀 세무조사가 조세행정 목적이외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납세자들의 선입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