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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국세청의 전자신고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보기술과 조세행정과의 관계 및 전자신고의 필요성 등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인터넷과 세금(INTERNET & TAX)'이라는 주제로 (주)텍스닷이 주관하고 本社와 한국세무학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9일 롯데호텔에서 회계사 세무사 및 일반회사 관계자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조세행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나라 인터넷 사용자수는 '96년 및 '97년에 전년대비 각각 1백30% 정도 증가하는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요의 증가가 조세행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질수록 미래의 조세행정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보기술의 도입과 정보화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당국의 조세행정비용은 점차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세무행정은 자료업무에 대한 한계비용이 매우 낮아지면서 세무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속도에 비례해 조세행정의 체계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별 납세자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이 계좌를 통해 모든 소득 및 지출거래를 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강호 그리스도신학대 교수는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향후 전개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신고제도 도입시 ▲납세자에 대한 혜택 부여 ▲서면확인서 개선 ▲부정신고에 대한 대책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업무의 법제화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사외에 신고업무를 담당할 신고대행업자가 필요하며 많은 업자의 출현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신고제도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식 (주)텍스닷 사장은 사이버월드 도래에 따른 웹환경 구축과 관련해 인터넷세무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부가세 등 인터넷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인터넷·인트라넷 구축에 대한 컨설팅, 인터넷 사업자등록증 발급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