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이양현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창원대에서 2000년 춘계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는 2개 분과로 나눠 총 6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와 김상철 강사는 `전자장부제도의 도입과 세무조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전자기록의보존방법등에관한고시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성삼 중앙대 교수와 김기명 인하대 교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으로서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발표했다.

박주철·이남우 울산과학대 교수는 `재산세 과세에서의 건축물 과세범위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세 중 재산과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범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현철 고려대 강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조세정책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정운오 서울대 교수와 이경예 강사는 `국공채시장에서의 암묵세'를 통해 한국도 국공채에 암묵세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권순용 영남대 교수와 심한택 박사는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해 경영자의 경우 최저한세 납부가능성에 따라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실증연구를 발표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 참석한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 국장은 `2000년 조세정책의 운용방향'을 통해 주식양도차익과세, 전자상거래과세 및 에너지과세 등 현안이 되는 조세정책에 대한 구체적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