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가 지난 17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주최한 `주세율 조정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대거 참석,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10개 소주 제조사 및 12개 주정업체들은 이날 공청회에 대대적으로 참석, `소주세율 1백%는 소주에 대한 퇴출명령'이라는 제하의 유인물 등을 배포하며 공청회의 불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소주업계는 먼저 이번 공청회의 참가 패널들은 대부분 소주의 주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인물들이라며 공청회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WTO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공청회로서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차이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맥주업계 대표가 패널로 참여, 맥주주세 인하문제가 거론되는 등 재경부의 저의를 의심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류의 국민건강 및 경제에 미치는 해악문제(외부불경제 문제)와 세수보전이라는 명목하에 위스키 세율은 그대로 둔채 소주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한다는 정책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이에대해 주류의 외부불경제 문제는 소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주류의 문제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채 재경부는 오로지 소주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으며 화학주, 저급주라는 등 소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소주업계에서는 국내 소주는 수출이 가장 활발한 주류로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고급주로 인정받고 있으며 주류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우리의 식성에 알맞는 우리 고유의 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외국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주류에는 저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재경부는 오히려 고세율을 고집, 국민주인 소주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소주업계는 이에따라 이번 공청회 결과와 상관없이 전체 소주업계와 주정업체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소주세율 45%선을 고수키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