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인적자본과 조세'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조세가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KIPF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고학력의 높은 실업률 및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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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훈련정책과 관련, 정부주도형의 직업훈련시장은 그 실효성이 미진하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부가가치 창출에 부합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장의 도입을 위해 재정적 지원보다는 세제상의 공제 및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