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계 불황 바닥탈출 분석

1999.08.26 00:00:00

IMF초창기 수임업체이탈 평행선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 공동화 등 세무대리업계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의 불황이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도약의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IMF 환란이후 급작스럽게 나타났던 수임업체들의 잇단 이탈과 이에따른 장기미수금 문제 등이 올들어 경기호조 분위기에 편승해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환란 초창기 30∼40%에 달했던 개별 세무사들의 수임업체 이탈과  장기미수금 문제 등이 최근들어 상향곡선에서 평행선으로 전환되며 더 이상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환란의 여파에 따른 개별세무사들의  심리적인 굴곡도 상당부분 회복돼  안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규세무사들의 개업 추세와 부가세  과세 및 조사강화, 카르텔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출혈, 한정된 업무영역 등으로 인해 `좋은 시절'이 되돌아오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논(衆論)이다.

 이와관련 서울지역 일부 세무사들은 본회장의 선거공약사항이었던 조세소송 대리권  확보 등 업무영역 확대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회에서 추진중인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 허용문제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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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여기에는 본회 추진주체들의  적극성과 정치력, 대외적인 여론의  흐름 등이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개별세무사 일각에서는 추진주체들의 `사생적  결단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납세자들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토대로 납세자와 언론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얻은 뒤 입법화해 나가겠다는 본회의 약속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노력의 흔적들이 미흡하다는 것이 또다른 지적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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