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주류업계 최고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주세율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WTO 주세판정에 따른 주세율 조정폭을 둘러싸고 주류업계와 재경부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17일 `주세율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큰 관심을 모았다.
`사회적 비용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류업계 관계자 등 2백여명은 주세율 조정을 둘러싼 주류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대립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장근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제개편은 통상마찰 해소와 음주관련 외부불경제(국민건강 및 경제에 미치는 해악) 축소 등을 위해 고알코올주, 특히 증류주를 중심으로 세율을 상향조정 평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WTO 주세판정에 따라 국내 소주와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사실상 일치시켜야 하며 국민건강 및 경제에 미치는 해악, 청소년 음주억제 등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규제강화와 소비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주류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건전화를 유도키 위해서는 증류주 주세율의 상향조정 평준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WTO 주세판례에 비춰볼 때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주세율 차등이 WTO 패널에 의해 실질적으로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