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액 2백만원넘을듯

1999.09.09 00:00:00

2000년도 예산편성방안 총예산 93조원 규모

 내년에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사상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0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살림 총규모는 올해보다 5% 증가한 93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또한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올해의 4%(19조1천억원)에서 3.5%(18조5천억원)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균형재정 복귀시기가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또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총액기준)는 올해보다 최소 6.7%, 최대 9.7%까지 올리고 올해 줄어들었던 국방비를 5%가량 늘려잡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의 1백87만원에서 13만원이 늘어난 2백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국채발행규모도 올해 12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5천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공무원의 기본급을 3% 인상하고 가계지원비를 올해의 1백25%에서 2백50%로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민간중견기업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하반기중 공무원 인건비를 최고 3%까지 더 지급키로 하고 내년 예비비에  3천6백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업대책예산,  중소기업 신용·금융지원 예산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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