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비거주외국인

1999.08.02 00:00:00

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IMF체제 극복과정에서 외국 자본과 기술도입이 크게 늘고 이로인해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됐다.

 국세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후추징이 어려운 만큼 비거주 외국인의 원천소득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각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납부할 세액확인서 발급 및 각종 세무조사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구분 ▲거주지국별 제한세율 적용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요건 해당여부 등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스타워즈 등 수입영화를 비롯해 비디오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수입추천자료 1천7백65건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9월30일까지 보고하라고 시달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국제거래를 효율적으로 분석 조사하기 위한 이전가격분석 및 조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외특수관계자의 기본사항이나 영업실적 및 법인세신고납부 내역 등 이전가격 분석 및 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