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大폐지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1999.08.16 00:00:00

2001년 문닫아

 세무대학이 오는 2001년부터 문을 닫게됐다.

 지난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세무대폐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회 결정을 남겨 놓고 있다.

 그동안 세무대 총동문회 차원에서 폐교에 반대하는 운동을 줄기차게 벌이면서 정부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등 치열한 논란을 일으켰으나 국회 재경위는 정부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세무대 출신들은 “그동안 세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세무대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자타가 유능한 인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단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논리로 세무대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불지른 것과 같다' ”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세무대 총동문회는 이같은 사실을 백서로 남겨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후세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세무대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일 세무대 출신이 너무 많아 내부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대 페지에 따른 실익이 많기 때문에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능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분노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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