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부터 청량음료 식용유 라면 일용잡화 화장품 등 생필품과 주류, 가전제품, CD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이들 업종에 대해 부가세 사후관리 측면의 유통실태 분석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해 부가세 확정신고 실적을 토대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한 뒤 세금계산서 누락이 많거나 자료상의 허위증빙이 많은 업종의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로서는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상태도 아니고 조사대상 품목을 정한 상황도 아니다”며 “알려진 세무조사설은 모두가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내달 1일 국세청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단행된 뒤 각 관서별로 기본업무성격의 관리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부하지 않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각 품목별 협의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각 품목별 유통과정에서 일부 소매점들이 자료를 관행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등한시한 채 나타난 현상만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상적인 자료거래를 하고 싶어도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부해 관행적으로 자료를 짜맞추는 형태의 각 품목별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 없다'는 식의 고질적인 관행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부터 우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일부 품목 대리점들의 거래선 확보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지원금이나 덤핑 등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자료거래의 관행을 송두리채 뒤흔드는 격이지만 세정당국 등 정부부처 어디에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