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찰'이라고 불리워지는 국세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주요임무로 한 국세청의 감찰조직이 크게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추진중인 납세자위주 기능별조직개편과 조사기능 확대 등의 세정개혁을 지원, 正道稅政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국세청 감찰조직을 크게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감찰요원 선발과정의 변화.

감찰직원이나 관리자는 동료직원이나 부하직원들을 서로 감싸주고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조직원 가운데 위 아래로 신망과 존경을 받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만을 선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감찰요원 및 관리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새로 만들었다.
먼저 서울청과 통합 중부청의 감찰계장(4∼5급)은 지방청장이나 본청의 감사관이 추천한 자 가운데 본청에서 선발키로 했다.

또한 기타 대전·광주·대구·부산청의 감찰주무(6급)는 지방청장이나 본청의 감사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본청이 선발하되 지방청장이 임명하고 심사승진제가 적용되는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크게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청의 감찰직원도 지방청장의 2배수 추천자 가운데 본청이 선발하되 지방청장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監察조직 `탈바꿈' 시도
지방청장·감사관 추천통해
계장 본청서 선발
주무 사무관심사승진 우대


국세청은 특히 인사이동후 감찰직원들의 일체감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아래 본청에서 주관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들은 모두가 正道稅政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추진된 개청이래 최대의 변화들과 세정개혁작업에 대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원들의 동참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리자들의 이해와 집행현장에서의 주도적 역할, 리더십 발휘 등의 중요성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관점에서 일부관리자들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자세와 인기영합에 편승한 불평불만, 무관심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관리자들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경제경찰'들을 감시하고 관리키 위한 국세청 `감찰조직'이 변신하는 근본적인 배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