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경기회복세가 지속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7~8%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오면서 경기회복을 이유로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현재의 경기회복세라면 종합과세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서 급류를 타고 있다.

또 올초까지만 해도 오는 2001년부터의 시행을 검토한다던 재경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와 정치권 학자 시민단체 등에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재경부가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金大中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 중산·서민층 보호대책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정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날 金 대통령은 발표에서 종합과세를 내년이 아닌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오는 2001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부분 조세관계자들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는 필연적이라데 이견을 두지않고 있다.

물론 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주장하는 근거는 커져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나마 세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첩경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 재실시에 대한 여론은 국책기관인 금융연구원이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를 실시할 경우 연간 4조8천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실시를 주장했다.

또 한국조세연구원도 지난달 22일 개원7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과세자료 양성화차원에서라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연세대학교 윤건영 교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보다도 과세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욱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의 경우도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세부담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조기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