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시험방법과 시험과목, 문제출제방식, 시험횟수 및 시행시기, 공인회계사 수급과 적정합격인원의 결정방법 등에 있어 공인회계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된 대학교육의 기형화를 초래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현재 1차(객관식) 및 2차(주관식)로 돼 있는 시험을 통합, 한번에 치르되 객관식 70%, 주관식 30%로 하고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허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시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제은행방식에 의해 현행 출제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되 문제은행 관리위원회를 둬 문제은행의 관리를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 지나친 시간낭비 방지
現제도 전문성검증 불충분 수험생 배려 부족

이들은 또 현재 연1회 시행되고 있는 시험을 연2회로 늘려 능력있는 수험생들의 공인회계사 진출기회를 넓히고 공인회계사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과목별 부분합격제를 도입해 수험준비의 지나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성균관대 김권중 교수는 현재 1, 2차로 나눠 실시되고 있는 시험방법과 1차 6과목(회계학 세법개론 경영학 상법 경제원론 영어), 2차 5과목(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등으로 돼 있는 시험과목에 대한 부적절성을 집중 지적했다.

1차시험에 비회계학 과목이 포함돼 있어 낭비를 초래하고 회계이론이 제외돼 이론적 학습기회를 상실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파행 및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시킨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이에따라 1·2차시험을 통합, 1차시험 해당과목은 대학에서의 일정한 학점이수에 의한 자격제도로 개선하고 필기시험은 1회로 하되 주관식 30%와 객관식 70%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응시자자격제도를 도입, 최소한 회계학(18학점이상) 경영학(21학점이상) 경제학(6학점이상) 통계학(3학점이상) 분야에서 48학점이상 취득하고 분야별로 B학점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영어의 경우 TOEIC은 7백점이상, TOEFL은 5백40점이상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시 학점 및 득점상황을 등록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출제방식 및 시험횟수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정운오 교수는 문제은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문제은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가칭 `문제은행 관리위원회(이하 문관위)'를 상시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은행의 구축방법은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제를 의뢰(공모방식)해 구축하고 문제 출제자의 자격은 전국 대학에서 회계학 재무관리 또는 기업관련법을 전공하는 전임교원이거나 회계연구원, 회계법인, 또는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점방법도 무작위로 답을 선택해 요행으로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응시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문제은행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밖에 문제 가운데 10∼15%정도는 허수문제를 포함시켜 오류문제 및 난이도를 조정하고 허수문제는 객관식 문제에 국한, 사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험횟수도 연2회 시행하되 시험의 시행시기는 방학기간중인 1월 및 7월의 세번째 주가 적당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수급문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국어대 고완석 교수는 문제은행제도 하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현행제도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이에따라 과락점수를 현행 40점에서 50점으로, 합격점수는 현행 60점에서 75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고 교수는 또 공인회계사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2백∼3백명정도씩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차 통합 한번시험으로 年2회실시 기회넓혀야
객관식 대 주관식 비율 7대 3 바람직

이밖에 과목별 부분합격제를 도입해 7개의 시험과목 중 최소 3개 이상의 과목에서 75점이상을 얻고 나머지 과목(즉 4개미만)에서 50점이상을 취득한 수험생의 경우 75점이상을 취득한 과목은 합격한 것으로 인정해 향후 2년간 다음 시험에서 그 과목을 면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험문제를 공개해 얻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그로인한 사회적 효익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