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綜課 재실시 年세수 4조8천억증가

1999.07.29 00:00:00

금융연구원 보고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실시하면 연간 총 4조8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조세형평성이 개선돼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소비가 촉진돼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98년12월말 현재 은행 총예금액 4백24조2천1백40억원 중 5억원 이상의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전신탁금액은 총 1백30조9백70억원으로 이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연간 12조3백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기 전인 이자소득세 징수분보다 연간 4조8천1백51억원이나 많은 금액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연간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이자소득세만으로 총 4조8천1백51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고금리로 인한 거액 예금자의 막대한 금융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조세형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