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국세무관서장 및 국세청간부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영수증복권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세청이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수증복권화 방안은 일련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각 사업자가 물품거래시 수수, 이를 일정기간마다 추첨을 통해 상금이나 상품을 주는 제도라는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현실화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간이영수증이 전국의 문방구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대중유흥음식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복권화한 정규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했을 경우, 자영업자는 물론 납세자의 외형노출에 의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문제 해소도 영수증복권화 추진의 걸림돌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우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복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달 추첨해 1등 1억원, 2등 5천만원 등 매월 8억원 연간 1백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현재 신용카드사를 통해 기술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