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국세청의 각종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3천2백49명에 대해 모두 1조3천8백9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실적(1조5천9백4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오는 9월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이 지금의 2천5백83명에서 5천1백60명으로 증가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올 한해 추징세액도 줄잡아 3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이 국세청이 올들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초부터 세수부족을 우려한 국세청의 세수확보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거둬들여야 하는 내국세수입 목표는 50조6천5백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증가에 그쳤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의 경우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은 지난해 귀속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수가 좋지 않았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했고, 또 하반기부터는 중산층지원을 위해 2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세무조사 강화의 한 요인.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수증대를 위해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해왔던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고삐를 죄온 세무조사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조사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로 무분별한 해외 골프여행 및 해외도박 행위자 등의 호화·사치생활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혐의자 등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기업자금의 변칙 해외유출 혐의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정밀세무조사.

특히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국내 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병행하는 것은 물론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행위 및 국내탈루소득의 변칙 해외유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하고 서울청 조사국 산하에 외화유출 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 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외국어 및 조사능력이 탁월한 정예 국제조사요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불법적 외화유출 및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조사는 정기법인세 조사대상도 대형법인 등을 위주로 예년의 두배이상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현재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을 선정중이다.

여기에는 자산규모 1백억원이상으로 최근 5년내에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최근 5년이내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세금신고·납부액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조사에서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나 국내 음성·탈루소득의 해외유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빼돌리거나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부를 사전상속·증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별도로 본·지방청 조사국내 1~2개반, 일선 세무서에 2~3개 정보수집담당반 등 1천명으로 구성된 정보수집원을 활용, 특별한 소득없이 고급승용차를 몰고 호화·유흥업소에 상시출입하는 등 과소비계층에 대해서는 재산상태를 신고소득과 종합분석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악덕사채업자, 자료상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밖에 오는 9월이면 일선세무서에도 신고와 조사로 분리한 기능별조직(조사인력의 보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일선서장들이 수시로 선정하는 세무조사 등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