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국민들의 경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前 정부나 現 정부 모두 개혁의 기치를 높이들고 외쳤지만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유전(힘)무죄 무전유죄'라는 함수관계로 소위 힘 있는 사람들보다 힘 없는 일반인들만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터에 보광의 세무조사결과 발표는 그동안 개혁의 성역이라고 느껴왔던 중앙언론사의 사장이라는 점이 국민들에게는 `통쾌하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부의 `성역없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로 오너중심의 비합리적인 재벌체제에 대해 국세청이라는 마지막 공권력을 동원해서라
도 `일벌백계'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특정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90년대들어 '92년 현대그룹, '93년 포항제철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에서 정부의 재벌에 대한 조세정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세청이 그룹의 총수가 임직원명의로 주식·부동산을 변칙·위장거래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 기업자금을 변칙 유용하는 전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겠다는 것을 이번 세무조사에서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고발된 洪씨가 보광그룹의 대주주(오너)일 뿐 법률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주식거래 등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은 국세청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보광조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온 재벌의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해 정도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유학근(柳鶴根) 서울청 조사 4국장은 “洪씨 일가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서 각종 법령을 솔선, 준수해야 함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변칙증여를 일삼았다”고 이날 발표에서 유달리 강조했다.
이는 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安正男 국세청장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변칙상속'차단 의지가 이번 세무조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이번 국세청의 조치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난 '92년 대선이후 현대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후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과세하고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정부가 패소했다는 점에서 우리 조세법의 열거주의 맹점을 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우리세법은 주식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난 '92년 현대의 경우처럼 이번 조사도 포괄주의에 입각해 과세를 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번 추징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혹시 패소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국세청의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권의 언론사 길들이기를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다소 사시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과거 현대의 경우는 증여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 열거가 없는데도 증여이익으로만 과세를 한 국세청의 과세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있는 것인 만큼 과거 현대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과거에 국세청의 치밀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의 국세청은 과거의 전례를 답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치밀히 준비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지를 직감해야 한다는 것.
언론과 정부싸움으로 확대해석 우려
한진·세계일보공개도 초미의 관심사
이번 국세청의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발표는 현재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한진그룹과 세계일보 등에 대한 결과도 보광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발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 내부에서도 조용히 처리해도 될 것을 공연히 발표를 해 긁어 부스럼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좋은 소재만 제공한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발표는 이같은 여러갈래 분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세청의 세정운용을 전망하는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들에게 이미 `경계경보'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국세청 조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언론과 정부의 싸움으로 격하시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前 정부에서 여러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하고도 발표하지 않고 이 자료를 언론의 길들이기 자료로 활용했다는 인식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많은 식자들은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표는 정부가 언론과 싸워 득될 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한 것은 현정부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現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의지들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특히 언론사 사주이기도 한 洪씨를 검찰에 고발한 대목은 사회전반의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