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출신 세무공무원·세무사 등 동문 및 교수들이 세무대학폐지안에 대한 취소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세무대 폐지를 반대하는 동문회와 교수 등 8백31명은 지난주 정부가 제205회 임시국회에 상정한 세무대학설치폐지법안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재경위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세무대 존폐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가운데 폐지법안을 부결시켰을 뿐만아니라 올 2월에 세정개혁 진단을 위해 의뢰한 IMF세정진단 결과에서도 세무대는 교육원과 별도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행정대학, 법무대학원 등 전문인력을 선발임용제도에서 양성임용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세무공무원만 현재의 양성체제를 버리고 선발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무대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2년제를 4년제로 개편하고 세무대 선발인원을 2백10명에서 1백여명으로 축소해 소수정예화해 심도있는 교육과 특정조직내 다수화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복운영되고 있는 조세연구원을 통·폐합해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경부내에 특수대학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교육부로 이관하고 세무대에 대한 특별채용 등을 폐지하는 등 순수 조세전문 국립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