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등 세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경실련은 지난 6일 `租稅正義 실현 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표준소득율 표준신고율 폐지 및 신고납세제도 정착 등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계층간 세부담공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반드시 재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여 부유층의 변칙적 자본유출과 富의 편법 세습을 차단하고 근거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세정개혁 방안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활성화와 소득공제제도 도입 ▲脫稅 및 세무부조리 고발창구 운영강화 및 신고보상제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정부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잘못된 정책은 참여연대 등 여타 시민단체 및 국민과 연대를 강화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租稅正義실현 시민운동본부 본부장에는 최명근(崔明根) 서울시립대 교수, 운영위원장은 나성인(羅城麟) 한양대교수, 정책기획단장은 서희열 강남대 교수가 맡았다.

  또 시민운동본부 산하에 조세개혁 모니터단을 운영, 세금계산서·영수증 주고 받기운동 활성화방안 등 매월 1~2개 아이템을 선정해 탈세 및 세무부조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탈세·세무부조리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