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제 폐지, 과세특례제의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확대,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안 등 대부분의 크고 작은 조세정책들이 조세전문가보다는 정치권의 판단에 의해 정략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정책관계자들은 물론 징세당국에서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국세청은 새 정부들어 자영사업자들의 과표현실화가 조세정책의 이슈로 등장하자 현재 부가세제의 기형적 요소인 과세특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의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징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며칠 가지 못해 재경부는 `폐지가 아닌 과세특례속에 안주하는 사업자들을 색출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현재 대상자의 수를 대폭 조정하는 방향으로 간이·과세특례제도의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결국 과세특례제의 성장(?)배경이 정치시즌 때마다 그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왔다는 데서 개혁의 호기라 할 수 있는 이번에도 역시 내년의 총선을 앞둔 여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게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같은 계획이 벽에 부닥치자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가 자영사업자들의 과표를 현실화시킬수 있다고 판단, 현재 자영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가맹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카드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침을 확대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고 IMF이후 세부담이 늘어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산층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내년 총선을 위한 `서민층 달래기'라는 지적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입김이 좌우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최 광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의 세지원방안에 대해 “이번 재경부의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정책은 소득세제의 기본골격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경예산의 남발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자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의 정책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나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와 같은 대중요법보다는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재고시킬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최근의 조세정책에 대해 한 조세학자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세부담 응능원칙과 세부담불균형 해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바탕위에서 세워져야 하는데도 국민의 정부 이후 이러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새정부 들어 75만여명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는데도 각종 세금부담률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느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재 저금리가 서민들에게 다소 위안은 되지만 새정부들어 가장 큰 부의 분배 왜곡현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일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즉시 재시행할 것이라고 한 이상 지금이라도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속히 재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특폐지방향으로 결정난 공청회
며칠안가 `위장사업자색출'로 수정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
`총선대비위한 서민달래기' 지적
참여연대의 김기식 실장도 “진정한 국세행정의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영사업자들의 과표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의 폐지와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며 이를위해 정치권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