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고급주택 重課 `없었던 일'

1999.10.18 00:00:00

정부, 부동산개편방향 위배 철회키로


정부는 전용면적 50~74평미만, 거래가 6억원이상인 아파트 등을 중형고급주택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로 논란을 빚어 지난주 각의때 의결을 보류했던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심의하고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주택의 2배인 4%로 중과세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뒤 의결했다.

정부가 이처럼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파트 등의 취득세를 갑자기 올릴 경우, 해당자들의 반발이 커질 뿐 아니라 거래에 관한 세금은 완화하되 재산보유에 따른 세금은 강화한다는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날 의결된 지방세법개정안에는 7~10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07년까지 승용차 수준으로 올리고 주행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7~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05년 현행 승합차세금과 승용차 세금 차액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백%를 추가해 부과하는 한편 주행세 신설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대체유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3.2%를 내년 1월1일부터 주행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행세는 기존의 휘발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행세가 신설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稅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행세로 전환되는 세금은 특소세의 3.2%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람이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자동차세를 매입한 사람이 승계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농지소득에 부과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게 과표단계별로 ▲4백만원이하 3% ▲1천만원이하 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40%  등으로  하향조정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