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廳 1급청 돼야한다

1999.10.18 00:00:00

인구·납세자수·세수 중부청 수준

부산지방국세청을 1급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번 국회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관심사로 등장했다.
부산청이 1급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세행정의 업무량과 중요도의 척도가 되는 인구와 납세자수, 세수면에서 지난 9월1일자로 1급청으로 승격된 중부지방국세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은 물론 특히 같은 2급청인 대전 광주 대구청의 규모에 비해 2~4배에 이르고 있다는 데서 제기된 것.

'98년말 현재 1급청인 중부청의 경우 납세자 1백48만3천명(인구수는 1천2백68만9천명)에 6조6천3백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산청은 납세자 1백11만9천명(인구 8백78만8천명)에 8조9백93억원의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부산청과 같은 2급청인 대전청은 68만1천명의 납세자수에 2조7천6백43억원의 세수를, 광주청은 70만명의 납세자수에 4조5천4백27억원의 세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세수에 있어 금년에 1급청으로 승격된 중부청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부산청의 1급청 격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부산청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를 통괄하는 국가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지사 2명, 광역시장 2명, 경찰청장 4명, 검사장급 6명 등으로 시·도별로 별도의 도단위 기관장이 있는 타기관과 비교해도 적잖은 불균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청은 현재 2천5백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2급과 3급이 각각 고작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한이헌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안정남 국세청장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세청이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 간부들의 반응은 “실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부산청의 1급승격은 승격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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